英 이민자문위 "비 EU 숙련노동자에 문호 확대해야" 권고

英 이민자문위 "비 EU 숙련노동자에 문호 확대해야" 권고
"브렉시트 후 EU 출신에 우선적 혜택 적용할 타당한 근거 없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EU) 주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비 EU 출신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영국 이민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브렉시트 이후의 이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400여개 이상의 기업과 산업 유관단체,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이민에 따른 영향을 분석, 14개의 권고사항을 보고서에 담았다.
위원회는 우선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금처럼 유럽경제지역(EEA) 출신 노동자에게 비 EU 출신과 다른 규정과 우선적인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 노동자에 대한 제한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숙련 노동자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재정 등에 더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간 2만700명인 비 EU 출신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음식숙박업 등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EU 출신 저숙련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충분한 저숙련 노동자가 영국에 들어와 있는 만큼 당장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향후에도 가족 등을 찾아 영국 내에 유입되는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농업 등 EU 출신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EU를 떠난 뒤에 우리는 국경 통제권을 되찾고 영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민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 시민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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