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美, '평양빅딜' 성사여부 촉각…기대·우려 교차
'핵 신고-종전선언' 가시적 성과로 북미가교 역할할지 예의주시
구체적 北행동 없을 경우 남북관계-비핵화협상 속도 차이 경계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 2박 3 일정으로 시작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 향배에 촉각을 세웠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속도와 전망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가시적 성과물을 견인, 북미 간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현재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해 트윗 등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신중한 모드를 이어갔다. 2일차 회담이 남아 있는 데다 회담 내용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이어온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다룬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발간과 뉴욕타임스(NYT) 익명 칼럼 기고,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시절 성폭행 의혹 제기 등 잇단 대형 악재 돌출로 궁지에 몰리면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평양 빅딜'이 이뤄지느냐이다.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 '단계적 신고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핵 신고와 종전선언 동시 진행'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에 앞서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줄곧 요구해온 미국의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를 담보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흐름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빅딜'이 성공할 경우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첫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조미(북미) 상봉'으로 표현하며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측 시선을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손에 잡히는 조치 없이 포괄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 북미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기 힘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와 경계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조야의 회의론과 이에 따른 대북 강경대응론에 힘이 실리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진도를 훌쩍 앞지르는 경우이다. 대북 제재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압박 전선이 느슨해지는 등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동력이 현저히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수차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온 미 국무부가 이번 평양행에 그룹 총수단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언급, 남북경협의 과속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듯한 해석을 낳은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다.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 전날인 17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완 움직임을 성토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충실한 제재 이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NN방송은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적, 생산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평양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췄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게 유엔 정무국의 판단이어서 미국은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담이 성공한다면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진전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소개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킬 무언가를 김정은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문 대통령의 도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증거 없이 이 게임이 무기한 계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도록 달래는 데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내몰렸던 지난해의 긴장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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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신고-종전선언' 가시적 성과로 북미가교 역할할지 예의주시
구체적 北행동 없을 경우 남북관계-비핵화협상 속도 차이 경계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 2박 3 일정으로 시작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 향배에 촉각을 세웠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속도와 전망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가시적 성과물을 견인, 북미 간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현재 평양 남북정상회담 관련해 트윗 등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신중한 모드를 이어갔다. 2일차 회담이 남아 있는 데다 회담 내용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이어온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다룬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발간과 뉴욕타임스(NYT) 익명 칼럼 기고,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시절 성폭행 의혹 제기 등 잇단 대형 악재 돌출로 궁지에 몰리면서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평양 빅딜'이 이뤄지느냐이다.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 '단계적 신고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핵 신고와 종전선언 동시 진행'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에 앞서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줄곧 요구해온 미국의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를 담보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흐름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빅딜'이 성공할 경우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첫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조미(북미) 상봉'으로 표현하며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측 시선을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손에 잡히는 조치 없이 포괄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 북미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기 힘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와 경계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조야의 회의론과 이에 따른 대북 강경대응론에 힘이 실리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진도를 훌쩍 앞지르는 경우이다. 대북 제재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압박 전선이 느슨해지는 등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동력이 현저히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수차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온 미 국무부가 이번 평양행에 그룹 총수단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언급, 남북경협의 과속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듯한 해석을 낳은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다.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 전날인 17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완 움직임을 성토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충실한 제재 이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NN방송은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적, 생산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평양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췄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게 유엔 정무국의 판단이어서 미국은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담이 성공한다면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진전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소개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킬 무언가를 김정은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문 대통령의 도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증거 없이 이 게임이 무기한 계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도록 달래는 데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내몰렸던 지난해의 긴장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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