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유출 공방…민주 "국기문란 위법" 한국 "두려워 겁박"(종합)
심재철 "해당 자료에 정부 업무추진비 등 불법사용 정황…횡령 해당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국가 재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여야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심 의원의 행태는 사건을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불법 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심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자신의 보좌진을 고발 조치한 데 반발, 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폭로와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빼돌린 자료는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국가 운영 및 정부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의원실은 자료 반납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정부가 고소하자 유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의원실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야당 탄압, 맞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심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재정정보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심 의원은 정상적인 경로로 얻은 정보라며 정보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근할 수 있다고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과 다르지 않다. 시중은행의 방어막이 뚫리면 그 돈을 다 써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심 의원을 포함한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들은 "정부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심 의원은 보좌진과 재정정보원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심 의원 보좌진의 불법적 접근이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사용 정황이 있음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보한 자료 중)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세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청와대와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정부구매카드를 규정에 어긋난 시간·장소에서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재철 "해당 자료에 정부 업무추진비 등 불법사용 정황…횡령 해당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국가 재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여야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심 의원의 행태는 사건을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불법 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심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자신의 보좌진을 고발 조치한 데 반발, 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폭로와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빼돌린 자료는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국가 운영 및 정부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의원실은 자료 반납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정부가 고소하자 유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의원실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야당 탄압, 맞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심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재정정보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심 의원은 정상적인 경로로 얻은 정보라며 정보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근할 수 있다고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과 다르지 않다. 시중은행의 방어막이 뚫리면 그 돈을 다 써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심 의원을 포함한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들은 "정부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근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심 의원은 보좌진과 재정정보원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에 (심 의원 보좌진의 불법적 접근이 아닌)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사용 정황이 있음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보한 자료 중)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상세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청와대와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정부구매카드를 규정에 어긋난 시간·장소에서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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