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지침에 '다양한 견해' 조항…일본입장 반영한 왜곡 우려

日교과서지침에 '다양한 견해' 조항…일본입장 반영한 왜곡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리역사 교과서지침에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 견해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신설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전했다.
이는 주변국과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국 입장을 반영, 왜곡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전날 고시한 개정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편향이 없도록 '다양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하는 조항을 지리역사 교과서 지침에 신설했다.


이번 고시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0년도 검정부터 적용된다.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학생의 다면적·다각적 사고력 육성을 위한 토론 등을 제시하고, 그 흐름이 일방적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용의 광범위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중일 간에 희생자 수가 엇갈리는 난징(南京)대학살을 예로 든 뒤 "이번에 마련된 새 조항으로 편향방지가 개별적 기술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입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 검정기준은 교과서 내용 전체를 통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모호한 규칙을 들어 검증이 안 됐다거나 논리성이 결여됐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교과서 검정과 관련, 검정조사심의회가 교과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과서 제작회사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의회의 재심의에서 교과서의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