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 문체부 블랙리스트 처분 '셀프 면죄부' 비판

서울연극협회, 문체부 블랙리스트 처분 '셀프 면죄부'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 처분 결정에 대해 서울연극협회가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고 비판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극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131명의 징계 권고안을 무시하고 수사 의뢰 7명, 12명에게 주의 조치하는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도종환 장관이 '적폐청산'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술가들의 분노와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줄 정말 몰랐는가?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들은 적폐의 몸통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깔고 앉아 있는 자리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적 해석도 없이 산하 조직 책임자 처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체부의 셀프 면죄부 발행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적폐청산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 것을 요구한다"며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들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3일 블랙리스트의 작성·이행에 관여한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체부가 13일 공개한 이행계획은 문체부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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