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or 11월' 스텝 꼬인 한은, 금리인상 어쩌나
경기지표 받쳐주지 않아…총리 금리발언, 부동산발 금리인상 기대 곤혹
한미 금리차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은 인상 압박 요인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둔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만 남겨둔 상태에서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
2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디데이'를 10월 18일로 할지, 11월 30일까지 기다릴지 고심 중이다. 올해를 그냥 넘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미 금통위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 의견이 나왔다. 이일형 위원은 지난달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 한 명만 더 동참하면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서 4대 3 구도로도 인상이 가능하다. 8월 의사록을 보면 최소 추가 두 명이 금융안정 문제를 거론하는 등 '매파' 성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내기 난해하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금리 발언으로 금리방정식은 더 복잡해졌다. 금통위원 8년차인 이주열 총재의 노련함이 필요한 상황이다.
◇ 10월 기준금리 올리자니 경기가 발목
올해 금리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지표다. 물가와 고용, 심리지표 등을 두고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
10월 금통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만약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리게 되면 '잠재성장률 수준 견조한 성장세'라는 점을 내세우기가 머쓱해진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말해왔다.
외부 기관에서도 성장률 하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로 떨어뜨렸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한은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금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 전 주에는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월에 3천명으로 떨어져 충격을 줬는데 9월엔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9월 수출 실적도 기저효과로 인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엔 추석이 10월이었다.
◇ 한미 금리차 확대·가계부채 증가 등은 인상 압박
반면 한미 금리차 확대는 한은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회의에서 내년에도 인상속도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한미 금리차는 이미 0.75%포인트가 목전이고 이대로라면 내년엔 1%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물론 미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불안을 촉발해서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변수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급등과 연계돼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서 연내 금리를 한 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기는 9월 미 금리인상 후 10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동향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큰 칼'인 통화정책을 부동산만 겨냥해 쓸 순 없다. 지방은 온도가 다르다는 점도 금리 카드 사용을 주저케 한다.
11월로 미뤘다가 실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10월을 타진해보게 되는 요인이다. 그 사이 국내외 사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다.
내년 경제로 초점이 옮겨가며 금리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 총리 발언에 독립성 논란 곤혹
이 모든 사항 만큼이나 중요한 고려요인은 이낙연 총리의 금리 발언이다.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 한 마디에 바로 움직였다는 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월 금통위 때 이미 '매파' 색채가 짙어졌다고 의사록을 들이밀더라도 충분한 '알리바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8월 금통위 당일엔 이주열 총재가 간담회에서 흐릿한 메시지를 전해서 시장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
자칫하면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척하면 척' 발언 때 만큼이나 한은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라거나 '금통위원은 거수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1월 금리인상을 예상하며 "10월엔 정치권 압력 때문이라는 비판을 의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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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받쳐주지 않아…총리 금리발언, 부동산발 금리인상 기대 곤혹
한미 금리차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세 등은 인상 압박 요인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둔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만 남겨둔 상태에서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
2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디데이'를 10월 18일로 할지, 11월 30일까지 기다릴지 고심 중이다. 올해를 그냥 넘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미 금통위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 의견이 나왔다. 이일형 위원은 지난달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 한 명만 더 동참하면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서 4대 3 구도로도 인상이 가능하다. 8월 의사록을 보면 최소 추가 두 명이 금융안정 문제를 거론하는 등 '매파' 성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내기 난해하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금리 발언으로 금리방정식은 더 복잡해졌다. 금통위원 8년차인 이주열 총재의 노련함이 필요한 상황이다.
◇ 10월 기준금리 올리자니 경기가 발목
올해 금리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지표다. 물가와 고용, 심리지표 등을 두고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
10월 금통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만약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리게 되면 '잠재성장률 수준 견조한 성장세'라는 점을 내세우기가 머쓱해진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말해왔다.
외부 기관에서도 성장률 하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로 떨어뜨렸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한은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금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 전 주에는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월에 3천명으로 떨어져 충격을 줬는데 9월엔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9월 수출 실적도 기저효과로 인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엔 추석이 10월이었다.
◇ 한미 금리차 확대·가계부채 증가 등은 인상 압박
반면 한미 금리차 확대는 한은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회의에서 내년에도 인상속도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한미 금리차는 이미 0.75%포인트가 목전이고 이대로라면 내년엔 1%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물론 미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불안을 촉발해서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변수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급등과 연계돼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서 연내 금리를 한 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기는 9월 미 금리인상 후 10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동향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큰 칼'인 통화정책을 부동산만 겨냥해 쓸 순 없다. 지방은 온도가 다르다는 점도 금리 카드 사용을 주저케 한다.
11월로 미뤘다가 실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10월을 타진해보게 되는 요인이다. 그 사이 국내외 사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다.
내년 경제로 초점이 옮겨가며 금리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 총리 발언에 독립성 논란 곤혹
이 모든 사항 만큼이나 중요한 고려요인은 이낙연 총리의 금리 발언이다.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 한 마디에 바로 움직였다는 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월 금통위 때 이미 '매파' 색채가 짙어졌다고 의사록을 들이밀더라도 충분한 '알리바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8월 금통위 당일엔 이주열 총재가 간담회에서 흐릿한 메시지를 전해서 시장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
자칫하면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척하면 척' 발언 때 만큼이나 한은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라거나 '금통위원은 거수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1월 금리인상을 예상하며 "10월엔 정치권 압력 때문이라는 비판을 의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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