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테메르 "대선 당선자와 연금개혁 협의…연내 처리 시도"

입력 2018-09-25 04:45  

브라질 테메르 "대선 당선자와 연금개혁 협의…연내 처리 시도"
유력 후보들 입장 유보…올해 안에 개혁 이뤄질지는 미지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선자와 연금개혁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테메르 대통령은 이날 미국상공회의소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을 만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재정균형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동·연금·조세 개혁을 추진해 왔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연금개혁이 워낙 민감한 문제인 탓에 유력 후보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연금개혁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지나치게 세분된 세금의 종류를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조세 개혁 문제 역시 차기 정부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7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7%에 해당한다.
다국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4년까지 87%로 높아지고 나서 2026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 후 2027년부터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CS는 브라질이 연금 등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씩 성장한다고 가정해도 9년 후에나 공공부채 부담이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에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정크 수준으로 강등한 상태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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