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답답하네'…법률 개정·재원 확보 난망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답답하네'…법률 개정·재원 확보 난망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 숙원 사업인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 근거와 재원 확보 작업이 답보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태동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은듯했다.
이개호(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심사의 토대가 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연내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는 부지 매입비, 설계비 246억원을 요청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타당성 용역,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증액될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이런 사정을 반영해 최근 국립 심뇌혈관 질환 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종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정부가 심뇌혈관 질환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면서도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법령개정, 연구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예산 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33만500㎡ 부지에 3천500억원을 들여 산학협력관과 연구동을 포함한 연구센터, 500병상 규모 연구병원, 메디컬 테마파크 등을 갖춘 국가 주도 심혈관 연구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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