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무더기 폐업 없을 듯…충북 98.8% 적법화 신청

입력 2018-09-30 09:30  

무허가 축사 무더기 폐업 없을 듯…충북 98.8% 적법화 신청
마감 임박해 신청 농가 몰려…계획서 미제출 35곳 자진 폐업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에서는 우려됐던 무허가 축사의 무더기 폐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내 3천41곳의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8.8%인 3천6곳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35곳 가운데 27곳은 자진 폐업이나 적법화를 포기해 사실상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8곳은 불법 증축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 폐업되는 무허가 축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판단, 지난 27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기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북에서는 마감일 며칠 전까지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90%를 밑돌았으나 막판에 신청이 몰리면서 우려됐던 무더기 축사 폐업사태는 빚지 않게 됐다.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되려면 해당 농가는 시·군이 이행 계획서를 평가해 부여한 기간에 양성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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