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기계적 속도조정 안맞아"…北제재면제 융통성 강조(종합)
"종전선언, 유엔사·정전체제에 영향 없다…미국도 이해"
"한미 인식차 있을수 있지만 같은 방향"…"제재완화 아닌 면제·예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속도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선 제한적인 제재 면제·예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유엔사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과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인식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선 미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며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가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체육, 문화, 학술 분야를 거론하고 "경제혜택을 막겠다는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철도·도로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조사,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사무소 등도 경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선 "경협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경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에 만족하고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제재의 틀 내에서 필요한 예외를 위해 미국 또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협력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얘기하고 있고, 유엔사 등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반응을 묻는 질문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는 정도"라고 전했다.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나 관심은 계속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적대 정책을 종식하고 선의를 갖고 비핵화·평화체제로 가는 선언적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법적인 의미를 보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미국도 우리 정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효력을 가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지속한다는 전제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유엔사나 정전체제에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 유엔사 법적 지위와 무관하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당국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방북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논의될 것이고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더 좋겠지만,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핵시설을 신고하고 누락된 부분을 검증하는 스텝바이스텝 협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가령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핵 프로그램의) 엄청난 부분인데, 북미 신뢰는 그만큼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회담 일정은)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준비만 된다면 세부 장소와 시간은 순식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번 유엔총회는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외교촉진의 장이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부터 양국 수석대표의 긴밀한 협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조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고히 다졌다"면서 "저 역시 별도의 양자·다자 외교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했다. 지난 26일 오후엔 폼페이오 장관과도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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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유엔사·정전체제에 영향 없다…미국도 이해"
"한미 인식차 있을수 있지만 같은 방향"…"제재완화 아닌 면제·예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속도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선 제한적인 제재 면제·예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유엔사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과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인식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선 미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며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가 아니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체육, 문화, 학술 분야를 거론하고 "경제혜택을 막겠다는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철도·도로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조사,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사무소 등도 경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선 "경협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경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에 만족하고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제재의 틀 내에서 필요한 예외를 위해 미국 또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협력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얘기하고 있고, 유엔사 등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반응을 묻는 질문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는 정도"라고 전했다.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나 관심은 계속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적대 정책을 종식하고 선의를 갖고 비핵화·평화체제로 가는 선언적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훨씬 더 법적인 의미를 보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미국도 우리 정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효력을 가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지속한다는 전제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유엔사나 정전체제에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 유엔사 법적 지위와 무관하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당국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달 방북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논의될 것이고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더 좋겠지만,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핵시설을 신고하고 누락된 부분을 검증하는 스텝바이스텝 협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가령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핵 프로그램의) 엄청난 부분인데, 북미 신뢰는 그만큼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회담 일정은)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준비만 된다면 세부 장소와 시간은 순식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번 유엔총회는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외교촉진의 장이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부터 양국 수석대표의 긴밀한 협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조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고히 다졌다"면서 "저 역시 별도의 양자·다자 외교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비핵화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잇따라 회담을 개최했다. 지난 26일 오후엔 폼페이오 장관과도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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