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61배 늘었는데 사방댐 설치 예산은 반 토막

산사태 취약지역 61배 늘었는데 사방댐 설치 예산은 반 토막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 사방사업 예산 늘려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곳이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난해 2만4천124곳으로 61배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2천718곳(12.7%)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북이 4천360곳(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2천470곳(10%), 전남 2천245곳(9%), 경기 1천975곳(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으로 622곳이 늘었다.
강원 438곳, 경남 376곳, 경기 324곳, 전남 271곳 순으로 늘었고 서울은 유일하게 202곳이 감소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천304ha에 달했다.
인명피해는 55명이 발생했고, 복구에 4천504억이 들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횟수가 1980년대 연 43회에서 1990년대에는 연 49회, 2천년대에는 연 54회로 늘었다.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다.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 2천308ha에서 2천년대 7천126ha로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 예산은 최근 많이 삭감되는 실정이다.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2만4천124곳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만1천335곳으로, 설치율이 47%에 불과했다.
서울이 70.8%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8.9%로 가장 낮았다.
사방댐 설치 예산은 2015년 1천779억원에서 올해 960억원으로 819억원(46%)이나 감소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257억원이 줄어든 703억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늘어나지만, 사방댐 설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댐은 안전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인 만큼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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