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세청에 '연구원 퇴직금 R&D 세액공제' 등 건의
한승희 청장 초청 간담회 "공평한 세정문화 구현할 것"
박용만 "기업 역동성이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상의는 1일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상의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기업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도 급여나 상여금처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R&D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등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면서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청장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 해소 등의 세정 방침을 소개한 뒤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등이 참석했다.
상의, 국세청에 '연구원 퇴직금 R&D 세액공제' 등 건의 / 연합뉴스 (Yonhapnews)
[표] 대한상의 회장단 건의 요지
┌───────────────┬─────────────────────┐
│ 건의사항 │주요 내용 │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연구원 퇴직금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
│ 확대 │현재는 급여와 상여금만 세액공제 대상) │
├───────────────┼─────────────────────┤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 │- 성실납부 수출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정지원 확대 │ 등) 세정 지원│
├───────────────┼─────────────────────┤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지급│-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
│ 확대 │ (매출 1천억원 → 1천500억원, 사업기간 5년│
│ │ → 3년) │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 해외 과세당국과의 회의 등을 통해 세무애 │
│지원 요청 │로 전달 기회 마련 │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
│ 우대 │·유예 대상 확대(현재는 수입금액 1천억원 │
│ │이하 기업으로 한정) │
├───────────────┼─────────────────────┤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 │- 조세 회피 목적 외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
│려 필요 │ 정상화 지원 │
├───────────────┼─────────────────────┤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 세무조사 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 │
│조사 실시 │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을 확대 (현재 약 6│
│개선 │0%만 사전통지)│
├───────────────┼─────────────────────┤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세정지원단을 상설기구로 통합 운영 │
└───────────────┴─────────────────────┘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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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청장 초청 간담회 "공평한 세정문화 구현할 것"
박용만 "기업 역동성이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상의는 1일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상의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기업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도 급여나 상여금처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R&D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등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면서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청장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 해소 등의 세정 방침을 소개한 뒤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김준동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등이 참석했다.
상의, 국세청에 '연구원 퇴직금 R&D 세액공제' 등 건의 / 연합뉴스 (Yonhapnews)
[표] 대한상의 회장단 건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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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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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연구원 퇴직금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
│ 확대 │현재는 급여와 상여금만 세액공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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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 │- 성실납부 수출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정지원 확대 │ 등)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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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지급│-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
│ 확대 │ (매출 1천억원 → 1천500억원, 사업기간 5년│
│ │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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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 해외 과세당국과의 회의 등을 통해 세무애 │
│지원 요청 │로 전달 기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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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
│ 우대 │·유예 대상 확대(현재는 수입금액 1천억원 │
│ │이하 기업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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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 │- 조세 회피 목적 외 사유로 명의신탁한 주식│
│려 필요 │ 정상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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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 세무조사 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조 │
│조사 실시 │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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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 세무조사 사전통지 비율을 확대 (현재 약 6│
│개선 │0%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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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세정지원단을 상설기구로 통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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