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北비핵화 위해 체제보장·군사위협해소 병행해야"(종합)
정기학술회의 개최…"北, 핵·경제 병진노선 공식 재현 가능성 작아"
"北헌법 핵보유국 문구 삭제문제 가시화엔 시간 더 걸릴것"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국기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군사위협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략연 정기학술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연성균형 방식의 법 제도적인 체제안전 보장만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군사위협의 해소와 같은 경성균형 방식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연성균형과 경성균형의 포괄적 방식으로 안보-안보 교환을 추진해야만 이른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3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 등의 계기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조약 방식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시간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선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놓되,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북민 출신인 김인태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김정은 시대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현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혹여 제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 다른 명분에 따라 변조된 강경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곧 심각한 체제위기로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체제보존 문제로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디딘 비핵화 걸음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경우 다시 험난한 노정에 직면하게 된다. 보다 발전되고 강성한 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이 초반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렵게 시작을 뗀 대외적 환경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악화국면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장기집권의 장래와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정은 본인도 일단 첫걸음을 내디딘 국제무대 데뷔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명시돼있는 '핵보유국' 문구를 삭제할 가능성에 대해 "삭제문제가 가시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대내 전반에 비핵화의 의미와 진실성 여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표현을 추가하며 핵무기 개발을 국내법적으로 정당화했다.
transil@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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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회의 개최…"北, 핵·경제 병진노선 공식 재현 가능성 작아"
"北헌법 핵보유국 문구 삭제문제 가시화엔 시간 더 걸릴것"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홍국기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군사위협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략연 정기학술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연성균형 방식의 법 제도적인 체제안전 보장만으로는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군사위협의 해소와 같은 경성균형 방식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미 외교관계의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미 군사연습의 조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 긴장완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연성균형과 경성균형의 포괄적 방식으로 안보-안보 교환을 추진해야만 이른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3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 등의 계기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조약 방식을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시간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주요한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선 핵시설은 동결조치를 취해놓되,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북민 출신인 김인태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김정은 시대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다시 재현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혹여 제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 다른 명분에 따라 변조된 강경노선을 재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곧 심각한 체제위기로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체제보존 문제로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디딘 비핵화 걸음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경우 다시 험난한 노정에 직면하게 된다. 보다 발전되고 강성한 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이 초반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렵게 시작을 뗀 대외적 환경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악화국면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장기집권의 장래와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정은 본인도 일단 첫걸음을 내디딘 국제무대 데뷔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명시돼있는 '핵보유국' 문구를 삭제할 가능성에 대해 "삭제문제가 가시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대내 전반에 비핵화의 의미와 진실성 여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표현을 추가하며 핵무기 개발을 국내법적으로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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