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웨이신 등 13개 인터넷업체 문책…"뉴스전재 엄격 관리해야"

입력 2018-10-01 10:57

中, 웨이신 등 13개 인터넷업체 문책…"뉴스전재 엄격 관리해야"

中, 웨이신 등 13개 인터넷업체 문책…"뉴스전재 엄격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이 인터넷 여론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메신저인 웨이신(微信·위챗)과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텅쉰망(騰迅網), 중국 뉴스 업계에서 신생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오늘의 헤드라인) 등 13개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웨탄(約談·사전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 형식으로 문책했다.
국가판권국은 이들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주체적 책임하에 뉴스 전재를 통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판권국은 법의 의거해 타인의 작품을 전재할때도 저자의 성명과 작품출처를 명기해야 하며 제목을 바꾸거나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판권국의 이번 웨탄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검왕(劍網.인터넷 정리) 201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에앞서 최근 보도에서 '인터넷상의 전재가 결코 '무법지대'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현행 저작권법 제도하에서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은후 전재해야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권리소유자가 연합해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앞서 지난달초 '해외프로그램 수입전파에 관한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해외 시사뉴스프로그램 수입을 금지하고 방송기관이 저녁 황금시간대에 해외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해외프로그램 통제와 함께 내부적으로 1인매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에서 1인매체는 비관방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다.
중국 당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더욱 엄격하게 인터넷 여론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새로 인터넷 관리 총괄 업무를 맡은 좡룽원(莊榮文)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최근 공산당 이론지인 구시(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하고 '부정적 요소들'을 억제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회사들에 콘텐츠 관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