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구성 가닥…사개특위 이견에 합의는 불발(종합)

입력 2018-10-01 18:50  

여야, 정개특위 구성 가닥…사개특위 이견에 합의는 불발(종합)
여야 원내대표, 문의장 주재 정례회동…홍영표-김성태, '심재철 사태' 기싸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이신영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여야 구성비를 조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특위 구성에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일괄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구성과 맞물려 있으니 빨리 구성하자'고 말했고, 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윤리특위 등 6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7월 정개특위에 여야 각각 9명의 위원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1명이 배정됐다.
이후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교섭단체가 사라지면서 정개특위 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는 대치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 끝에 민주 8명, 한국 6명, 바른미래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정개특위를 꾸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 후에 이뤄진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모임(초월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대표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개특위 구성이 사개특위 등 다른 특위 문제와 연계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위원 분배대로 사개특위도 구성하자고 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에도 만나 논의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표결 처리가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회동의 의제였으나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문 의장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표결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응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각 당 찬반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남북국회회담에 같이 가자는 얘기를 나눴고, 전체적으로 문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며 "여당은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특히 "남북국회회담을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담을 준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당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선 남북국회회담을 거론하면서 "통일,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며 "가능한 한 전향적으로 해서 국회회담이 성사됐으면 한다. 협치정신만 발휘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선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회담과 연계된 얘기"라고 말했다.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휘말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도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홍 원내대표는 "(신규택지 유출 논란의)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우리 여당이 말 한마디 한 것을 봤느냐"고 응수했다.
문 의장은 "법치주의는 대통령도 지켜야 하니 국회가 문제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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