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못 받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난 허덕

입력 2018-10-02 10:05  

지자체 보조금 못 받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난 허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범죄 피해자를 돕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 지자체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에 59개가 있다.

부산에는 햇살·서부·광명(동부) 등 3개 센터가 있다.
전국 59개 센터 중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을 못 받는 곳은 금정·동래·부산진·연제·동구·중구·영도구를 관할하는 '햇살'이 거의 유일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백만원 이상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 부산센터 예산은 1억8천400만원이다.
부산시가 7천만원, 법무부가 5천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사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지원예산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초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데 일선 구청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근 경남도의 경우 통영·거제·고성센터는 관할 인구(46만명)가 부산센터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지난해 1억1천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진주센터(60만명 관할)는 1억7천500만원, 경남센터(78만명)는 8천200만원이다.
관할 인구가 부산센터의 10분의 1 수준인 거창합천함양센터(15만명)의 보조금도 5천500만원 수준이다.
김영철 부산센터 사무처장은 "열악한 재정은 미흡한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진다"며 "다른 지역에선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3~4차례 받을 수 있지만 부산센터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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