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심재철 수사에 "정당한 의정활동 겁박…反헌법적 작태"(종합)
"대정부질문 기간 방북…국회 무력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반(反)헌법적 작태'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질의가 예정된 만큼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야당마저 권력으로 길들이기 하겠다는 비민주적,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권력으로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연일 논평을 통해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 모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기밀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한 점을 거론, "문재인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했다"며 "이런 부분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유재중 의원도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이 비공개라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국정운영과 관련한 300페이지 넘는 자료도 당연히 비공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자료 유출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청와대가 감추고 싶었던 사실이 정권의 쌈짓돈마냥 국민 혈세를 마음껏 써왔다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를 심야 술집과 고급음식점에 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청와대의 잘못된 윤리적 잣대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가해진 전례 없는 탄압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여당이 대정부질문과 예산심사 기간 국회와 무관한 일정을 잡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정기국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4일 10·4선언 기념식에 참석한다면서 민주당 의원 10여명 등이 북한에 가고, 국회의장은 예산심사에 집중할 시기인 11월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생과 경제, 국회의 본업을 내팽개치고 남북관계에만 올인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도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여론조작이 밝혀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단 한명의 국감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감 무력화를 넘어 국회 무력화, 국회 포기다"라고 비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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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기간 방북…국회 무력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한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반(反)헌법적 작태'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질의가 예정된 만큼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야당마저 권력으로 길들이기 하겠다는 비민주적,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권력으로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연일 논평을 통해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 모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기밀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한 점을 거론, "문재인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했다"며 "이런 부분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유재중 의원도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이 비공개라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국정운영과 관련한 300페이지 넘는 자료도 당연히 비공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자료 유출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청와대가 감추고 싶었던 사실이 정권의 쌈짓돈마냥 국민 혈세를 마음껏 써왔다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를 심야 술집과 고급음식점에 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청와대의 잘못된 윤리적 잣대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가해진 전례 없는 탄압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여당이 대정부질문과 예산심사 기간 국회와 무관한 일정을 잡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정기국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4일 10·4선언 기념식에 참석한다면서 민주당 의원 10여명 등이 북한에 가고, 국회의장은 예산심사에 집중할 시기인 11월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민생과 경제, 국회의 본업을 내팽개치고 남북관계에만 올인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도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여론조작이 밝혀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단 한명의 국감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감 무력화를 넘어 국회 무력화, 국회 포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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