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번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 매듭짓자
(서울=연합뉴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3당 대표들이 같이 방북했을 때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선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탄력을 받게 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번에야말로 매듭될지 개혁 의지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제도 개혁은 각 당 지도부가 개편된 이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할 이슈로 선언한 터였다. 다만 개헌 문제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놓고 각 당의 견해차가 있었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이해가 엇갈려 논의가 실행 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이 개헌과 분리해 선거법 개정만을 논의하기로 정리함에 따라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논의 구도는 간명해졌다. 문제는 개혁 의지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는 여야 내부에 형성돼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반대하는 정당도 없다.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행 제도 보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반영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3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때마침 선거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다뤄야 할 것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정개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선택은 두 가지이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도 엄청난 진통을 겪는 마당에 지역구 자체를 없애는 선택은 현역 의원의 반대를 뚫기 쉽지 않다. 전체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의 벽에 부닥칠 것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여론 설득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축소, 기득권 내려놓기 조치들을 동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지 기반에 따라 여야 정당의 득실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합의까지 첩첩산중일 것이다.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공론화 과정도 국회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개혁을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정개특위도 유권자 대표나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 의결과정에 힘을 갖도록 운용의 묘도 발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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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3당 대표들이 같이 방북했을 때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선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시 탄력을 받게 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번에야말로 매듭될지 개혁 의지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선거제도 개혁은 각 당 지도부가 개편된 이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할 이슈로 선언한 터였다. 다만 개헌 문제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놓고 각 당의 견해차가 있었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이해가 엇갈려 논의가 실행 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이 개헌과 분리해 선거법 개정만을 논의하기로 정리함에 따라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논의 구도는 간명해졌다. 문제는 개혁 의지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는 여야 내부에 형성돼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에 반대하는 정당도 없다.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현행 제도 보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반영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3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때마침 선거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다뤄야 할 것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정개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선택은 두 가지이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도 엄청난 진통을 겪는 마당에 지역구 자체를 없애는 선택은 현역 의원의 반대를 뚫기 쉽지 않다. 전체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의 벽에 부닥칠 것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여론 설득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축소, 기득권 내려놓기 조치들을 동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지 기반에 따라 여야 정당의 득실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합의까지 첩첩산중일 것이다.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공론화 과정도 국회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개혁을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정개특위도 유권자 대표나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 의결과정에 힘을 갖도록 운용의 묘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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