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으로 대출도 못 받는데…정부는 책임만 떠넘겨"

"건보료 체납으로 대출도 못 받는데…정부는 책임만 떠넘겨"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들, 4대 보험 체납피해 대책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우리 월급에서 분명히 4대 보험료를 떼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받은 회사가 이 돈을 다른 데 쓰거나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낸 보험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계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해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사용자 측이 체납한 탓에 노동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광주전남지부 서남지역지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체납 피해액은 2018년 1월 134억에서 7월 190억원으로 6개월 사이 6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금융권 대출까지 막혀 하청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애초 4대 보험 체납피해가 예상된다는 호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더니 막상 피해가 발생하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런 와중에 금속노조의 면담요청에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했다'고 답하고 면담을 거부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탄 돌리기 하듯 각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각 부처와 협의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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