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영리목적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선택…반대 58.9%
공론화조사위, 녹지국제병원 피고용자 정책적 배려 주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손해배상 소송' 전망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선택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도지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론화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포인트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결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5.8%포인트다.
개설 불허 의견은 1차 조사에서 39.5%였으나 2차 조사에서 56.5%, 3차 조사에서 58.9%로 점차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50.5%, 여성의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19∼39세는 69%, 40∼59세는 67.4%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개설 허가(57.7%)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60.4%, 서귀포시는 54.3%가 각각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1차 3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개설 허가 20.5%, 개설 불허가 39.5%, 판단 유보가 40.1%였으나 오리엔테이션과 1차 숙의 토론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개설 허가 27.7%, 개설 불허 56.5%로, 판단 유보가 15.8%로 줄었다. 3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가 2.2%에 불과했다.
개설 불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할 것'(66%)을 들었다.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11.3%)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공론화과정 전반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83.9%가 공정했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비율은 76.7%를 기록했다.
공론화조사위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므로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 결정에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므로,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달라고 요청했다.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4월 7일 이후 약 6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이날 원희룡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만약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지난해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후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론화조사위, 녹지국제병원 피고용자 정책적 배려 주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손해배상 소송' 전망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민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선택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변호사)는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도지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론화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포인트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결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5.8%포인트다.
개설 불허 의견은 1차 조사에서 39.5%였으나 2차 조사에서 56.5%, 3차 조사에서 58.9%로 점차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50.5%, 여성의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19∼39세는 69%, 40∼59세는 67.4%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개설 허가(57.7%)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60.4%, 서귀포시는 54.3%가 각각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1차 3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개설 허가 20.5%, 개설 불허가 39.5%, 판단 유보가 40.1%였으나 오리엔테이션과 1차 숙의 토론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개설 허가 27.7%, 개설 불허 56.5%로, 판단 유보가 15.8%로 줄었다. 3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가 2.2%에 불과했다.
개설 불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할 것'(66%)을 들었다.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11.3%)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공론화과정 전반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83.9%가 공정했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비율은 76.7%를 기록했다.
공론화조사위는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길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므로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 결정에서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므로, 공론조사를 청구하는 도민이나 이를 결정하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달라고 요청했다.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4월 7일 이후 약 6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이날 원희룡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만약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지난해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후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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