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법 수사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18-10-07 07:30  

경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법 수사 어떻게 돼가나
분당경찰서, 이재명 경기지사 소환 일정 검토
은수미·백군기 사건 수사 막바지…검찰 송치 앞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지역내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취임 100일에 즈음해 일부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은수미 성남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주요 관련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를 차례로 조사한 데 이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이 지사를 불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등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상대로 고발한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은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1월부터 1년여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지난해 청와대정책실 근무 시절 지역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중원경찰서는 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백 시장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올해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IC 개설을 확답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최종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들 세 사람을 포함해 관내 광역·기초단체장 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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