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후 또 학대…5년간 2배 이상으로 급증
피해 아동 10명 중 9명…부모로부터 재학대 당해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가 2013∼2017년 5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아동 재학대란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3년 980건, 2014년 1천27건, 2015년 1천240건, 2016년 1천591건, 2017년 1천983건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부모로부터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아동 재학대 6천821건 가운데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6천225건(91.3%)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피해 아동과 재학대자와의 관계>
(단위: 건)
┌────────┬───┬───┬───┬───┬───┬──┬──┬──┐
│ 구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계 │17/1│5년 │
│(재학대자와의 관│ │ │ │ │ ││3년 │비율│
│ 계) │ │ │ │ │ ││││
├────────┼───┼───┼───┼───┼───┼──┼──┼──┤
│ 총계 │ 980 │1,027 │1,240 │1,591 │1,983 │6,82│2.02│100.│
││ │ │ │ │ │1 ││0% │
├────────┼───┼───┼───┼───┼───┼──┼──┼──┤
│ 부모 │ 781 │ 896 │1,153 │1,520 │1,875 │6,22│2.40│91.3│
││ │ │ │ │ │5 ││% │
├────────┼───┼───┼───┼───┼───┼──┼──┼──┤
│ 친인척 │ 55 │ 47 │ 43 │ 36 │ 63 │244 │1.15│3.6%│
├────────┼───┼───┼───┼───┼───┼──┼──┼──┤
│부, 모의 동거인 │ 16 │ 17 │ 22 │ 25 │ 24 │104 │1.50│1.5%│
├────────┼───┼───┼───┼───┼───┼──┼──┼──┤
│ 타인 │ 22 │ 17 │ 10 │ 1 │ 3 │53 │0.14│0.8%│
├────────┼───┼───┼───┼───┼───┼──┼──┼──┤
│ 아동복지시설 │ 74 │ 22 │ 3 │ 1 │ 1 │101 │0.01│1.5%│
├────────┼───┼───┼───┼───┼───┼──┼──┼──┤
│ 기타 │ 32 │ 28 │ 9 │ 8 │ 17 │94 │0.53│1.4%│
└────────┴───┴───┴───┴───┴───┴──┴──┴──┘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제공
이어 친인척 244건(3.6%), 부모의 동거인 104건(1.5%), 아동복지시설 101건(1.5%) 등 순이었다.
아동 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 가정 내'가 6천322건(92.7%)으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10건(1.6%), 학교·유치원 22건(0.3%), 어린이집 17건(0.2%) 등이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연령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3천117건(45.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만 13∼17세 2천209건(32.4%), 0∼6세 1천495건(21.9%)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재학대가 급증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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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10명 중 9명…부모로부터 재학대 당해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5일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가 2013∼2017년 5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아동 재학대란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3년 980건, 2014년 1천27건, 2015년 1천240건, 2016년 1천591건, 2017년 1천983건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부모로부터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아동 재학대 6천821건 가운데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6천225건(91.3%)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피해 아동과 재학대자와의 관계>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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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계 │17/1│5년 │
│(재학대자와의 관│ │ │ │ │ ││3년 │비율│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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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980 │1,027 │1,240 │1,591 │1,983 │6,82│2.02│100.│
││ │ │ │ │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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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 781 │ 896 │1,153 │1,520 │1,875 │6,22│2.40│91.3│
││ │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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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 55 │ 47 │ 43 │ 36 │ 63 │244 │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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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의 동거인 │ 16 │ 17 │ 22 │ 25 │ 24 │104 │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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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 22 │ 17 │ 10 │ 1 │ 3 │53 │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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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 74 │ 22 │ 3 │ 1 │ 1 │101 │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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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32 │ 28 │ 9 │ 8 │ 17 │94 │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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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제공
이어 친인척 244건(3.6%), 부모의 동거인 104건(1.5%), 아동복지시설 101건(1.5%) 등 순이었다.
아동 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 가정 내'가 6천322건(92.7%)으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10건(1.6%), 학교·유치원 22건(0.3%), 어린이집 17건(0.2%) 등이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연령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3천117건(45.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만 13∼17세 2천209건(32.4%), 0∼6세 1천495건(21.9%)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재학대가 급증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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