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는 MB"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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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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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영향으로 제주·김포공항 등 결항 속출…131편 차질
북상 중인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5일 국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31편이 결항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콩레이가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영향을 미쳐 이날 제주공항 관련 운항 123편 등 총 131편이 결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항 항공편은 제주∼김포·부산·청주·대구·광주 등 국내선 123편과 제주∼간사이, 인천∼오키나와, 부산∼오키나와, 제주∼홍콩·방콕·다낭 등 국제선 8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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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美 제재 vs 北 맞받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북한 방문을 앞두고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핵심이다. 북한은 노동신문까지 동원해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미대화가 급기류를 타는 가운데 양측 간 '핵신고를 미루고 영변핵 폐기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방북을 앞둔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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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7이닝 8K 무실점 완벽투…가을야구 5년만의 승리
미국프로야구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소속팀의 포스트시즌(PS) 첫 경기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5년 만의 가을야구 승리투수까지 됐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단 4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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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이어 "초 1∼2도 허용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질의에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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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평화상 오늘 발표…베팅사이트선 '南北정상 공동수상' 거론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5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 일부 도박사이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의 주역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들 도박사이트에서 후보로 회자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따르면, 베팅정보사이트 '오즈체커'(oddschecker)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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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해상자위대 "제주관함식 참가 여부 미결정…조율 중"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과 관련해 "아직 참가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상자위대 공보 담당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상자위함의 욱일기(旭日旗) 게양 논란에 따라 일본측이 행사에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질문에 "불참키로 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담당자는 "자위함기 게양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때 게양한다는 것이 해상자위대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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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입주 임박 시점에서 주택경기 등 상황이 나빠질 것이 예상될 경우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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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범계 고소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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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자는 MB"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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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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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영향으로 제주·김포공항 등 결항 속출…131편 차질
북상 중인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5일 국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31편이 결항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콩레이가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영향을 미쳐 이날 제주공항 관련 운항 123편 등 총 131편이 결항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항 항공편은 제주∼김포·부산·청주·대구·광주 등 국내선 123편과 제주∼간사이, 인천∼오키나와, 부산∼오키나와, 제주∼홍콩·방콕·다낭 등 국제선 8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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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美 제재 vs 北 맞받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북한 방문을 앞두고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핵심이다. 북한은 노동신문까지 동원해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미대화가 급기류를 타는 가운데 양측 간 '핵신고를 미루고 영변핵 폐기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방북을 앞둔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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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7이닝 8K 무실점 완벽투…가을야구 5년만의 승리
미국프로야구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소속팀의 포스트시즌(PS) 첫 경기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5년 만의 가을야구 승리투수까지 됐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단 4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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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이어 "초 1∼2도 허용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질의에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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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평화상 오늘 발표…베팅사이트선 '南北정상 공동수상' 거론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5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해외 일부 도박사이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의 주역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들 도박사이트에서 후보로 회자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따르면, 베팅정보사이트 '오즈체커'(oddschecker)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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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해상자위대 "제주관함식 참가 여부 미결정…조율 중"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과 관련해 "아직 참가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상자위대 공보 담당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상자위함의 욱일기(旭日旗) 게양 논란에 따라 일본측이 행사에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질문에 "불참키로 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담당자는 "자위함기 게양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때 게양한다는 것이 해상자위대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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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입주 임박 시점에서 주택경기 등 상황이 나빠질 것이 예상될 경우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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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범계 고소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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