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년간 체납결손 1천686억원…1억 이상 체납 251명

광주·전남 5년간 체납결손 1천686억원…1억 이상 체납 251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2천200여 명이 세금을 체납했으며,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 처분한 액수도 1천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 광주·전남의 지방세 체납자는 광주 773명, 전남 1천465명 등 2천238명으로 체납액은 광주 2천448억원, 전남 3천680억원 등 총 6천128억원이다.
전국적으로는 4만391명, 19조6천769억원 규모다.
결손 처분 규모는 광주 868억원, 전남 818억원 등 1천686억원에 달했다.
전체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광주 105명(340억원), 전남 146명(475억원)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75억원이나 됐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광주 350(342억원)명, 전남 849명(868억원)으로 총 1천210억원을 체납했다.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광주 44명, 전남은 없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자(광주 78명·전남 66명) 중 본인 명의로 외제차를 등록한 대수는 광주 13대, 전남 7대였으며,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광주 18명, 전남 25명이나 됐다.
소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병폐"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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