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공론화' 주체 누가 맡아야 하나
나주시 건의에 전남도 거부 빈축…찬반 갈등 격화 우려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공론화 추진마저 지지부진하는 등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공론화 추진 주체를 찾지 못하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인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9일 공문을 보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탓에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나주뿐만 아니라 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전남 6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주시는 전남도가 공론화를 주관하면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나주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행정적 노력을 했으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나주시 차원의 해결에는 한계가 드러난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나주시의 공론화 건의에 대해 전남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공론화 문제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는 광주시의 SRF도 반입되는 등 광역단체 간의 조정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며 "따라서 공론화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잘해야 본전'이라는 공론화 폭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가 공론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지역 이외의 SRF 반입 반대,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액화천연가스(LNG) 100%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또 지난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손해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가 공론화의 주체가 되면 결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산업부나 전남도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시 거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2009년 3월 환경부·전남도·나주시·화순군·목포시·신안군·순천시·구례군 등과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에 온수와 난방열 공급,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조성됐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1년째 가동이 중단됐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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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의에 전남도 거부 빈축…찬반 갈등 격화 우려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공론화 추진마저 지지부진하는 등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공론화 추진 주체를 찾지 못하면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인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9일 공문을 보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탓에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나주뿐만 아니라 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전남 6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주시는 전남도가 공론화를 주관하면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나주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행정적 노력을 했으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나주시 차원의 해결에는 한계가 드러난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나주시의 공론화 건의에 대해 전남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공론화 문제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는 광주시의 SRF도 반입되는 등 광역단체 간의 조정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며 "따라서 공론화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잘해야 본전'이라는 공론화 폭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가 공론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지역 이외의 SRF 반입 반대,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액화천연가스(LNG) 100%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또 지난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손해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가 공론화의 주체가 되면 결론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산업부나 전남도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회의에서 다시 거론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2009년 3월 환경부·전남도·나주시·화순군·목포시·신안군·순천시·구례군 등과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에 온수와 난방열 공급,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조성됐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1년째 가동이 중단됐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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