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보고관 "미얀마, 로힝야 학살 조사 능력도 의지도 없어"

이양희 보고관 "미얀마, 로힝야 학살 조사 능력도 의지도 없어"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양희(62·성균관대 교수)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로힝야 학살'에 관한 국제사회 조사 결과를 무시한채 자체적인 조사를 추진중인 미얀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 보고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잔혹 행위를 선입견 없이 조사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부족한 조처를 했다"고 비판했다.
로힝야족 문제로 지난해 12월 이후 미얀마 입국이 금지된 이 보고관은 또 "(미얀마는) 로힝야 사태에 관해 신뢰할 수 있고 즉각적이며,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따라서 로힝야 사태 책임자 처벌은 국제사회의 손에 달렸다. 행동을 늦추면 더 많은 폭력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며 "유엔이 로힝야 학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관은 또 로힝야 학살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기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미얀마에서 언론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며 두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미얀마군은 ARS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대량학살과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자인 군 최고사령관 등을 국제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출범한 미얀마 로힝야족 대량학살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미얀마군에 희생된 로힝야족이 1만여 명에 이른다며 최고사령관 등 6명을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과 잔혹 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널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대량학살 책임자로 지목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유엔이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미얀마 문민정부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인권단체 등은 조사위가 독립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수치는 지난 8일 로힝야 사태에 관해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면서 자국에 대한 투자를 호소했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수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형국이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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