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올림픽에 '대만'으로 참가 신청…국민투표 부친다

대만, 올림픽에 '대만'으로 참가 신청…국민투표 부친다
중국 반발·IOC 심의거부 결정…실효성 없는 '이벤트'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대만이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자국의 호칭을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으로 변경해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에 참가 신청을 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키로 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명칭은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합의해 정한 것으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도 양해해 사용해온 명칭이어서 호칭변경 국민투표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NHK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한 시민단체의 국민투표 실시 청원 서명자수가 필요한 수를 넘어섬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투표는 내달 24일 실시될 지방선거에 맞춰 실시된다. 중국은 대만의 명칭변경 움직임이 그동안의 합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지난 7월 24일 베이징(北京)에서 동아시아 올림픽위원회(EAOC)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만의 올림픽 국가명칭 바로잡기 운동을 문제 삼아 내년 8월로 예정된 타이중(台中)시의 제1회 동아시안 유스게임 개최권을 박탈했다.

시민단체의 명칭변경 청원에 대해 랴오위안하오(廖元豪) 대만 정치대 법학과 부교수는 국민투표 결과가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입법원(국회)의 입법이나 행정원의 조치가 없으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OC도 지난 5월 초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 회의에서 '중화 타이베이' 명칭변경 신청이 들어와도 이를 심의하거나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어 대만의 국민투표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만 중앙선관위는 또 2011년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취해온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일본 5개 현산 식품수입금지조치 해제 여부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야당인 국민당이 일반 시민의 서명을 모아 청원했다.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은 홍콩이 지난 7월 24일 후쿠시마산을 제외한 4개 현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고 10개 현산 식품 수입을 금지해온 중국은 일본과 수입금지해제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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