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고가의류 '짝퉁' 85억어치 판매…50대 징역형

입력 2018-10-10 10:08  

이탈리아 고가의류 '짝퉁' 85억어치 판매…5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탈리아 고가 패딩 브랜드 '몽클레르'의 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의류 80여억원어치를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00여점(시가 85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판매한 짝퉁 몽클레르 의류 중에는 밀수입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판매했다"며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