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한국, 완전한 사형폐지국 돼야"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한국, 완전한 사형폐지국 돼야"
사형제폐지 단체, 국회서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종교·사회단체들이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사형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한 지 11년이 흘렀다"며 "이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며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없애고 사회 구조적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한국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2개국에 이른다.
2002년 유럽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형 반대 단체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은 10월 10일을 세계 사형폐지의 날로 정하고 2003년부터 각종 캠페인을 벌여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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