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강경화 "풍계리사찰단 韓전문가 참여 美와 긴밀 소통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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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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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 등장…네티즌 "고양이 불쌍"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가 깜짝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가져왔다"며 벵갈 고양이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눈치도 없는 퓨마가 탈출해 인터넷 실시간검색 1위를 계속 차지했다. 그랬더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게 맞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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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기재부와 협의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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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저유소 화재 수사팀 확대…송유관공사 과실 집중수사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해 송유관공사 측 과실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 인력에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1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을 때부터 폭발이 있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화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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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수출 양호하나 투자감소·고용부진으로 내수 정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감소와 고용부진으로 내수 흐름은 정체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8월까지 경기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다가 9월에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이 크지만,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진단으로 바꾼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개선추세 문구를 2개월째 넣지 않았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9월 수출은 추석 명절 연휴 이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반도체를 위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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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서울 주택 갭투자 1년 전 대비 2배로 증가"
지난 1년간 서울지역의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약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했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해(갭투자)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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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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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저가항공사 객실정비 미뤄 승객 안전에 위협"
일부 저가항공사(LCC)들이 객실결함을 발견 즉시 정비하지 않고 미루면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정비에는 안전벨트, 산소공급 장치, 탈출용 미끄럼대, 구급 물품 등 필수 안전장비 점검도 포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항공사별 객실결함 정비이월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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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국제관함식' 46개국 참여속 개막…日·中 함정 안보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10~14일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1일 해상사열에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4천t)를 비롯해 12개국의 함정 17척과 우리 해군 함정 24척 등 함정 41척과 항공기 24대가 참여한다. 당초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1척도 해상사열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욱일기(旭日旗) 게양 논란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도 구축함 1척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자국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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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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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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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 등장…네티즌 "고양이 불쌍"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가 깜짝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가져왔다"며 벵갈 고양이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눈치도 없는 퓨마가 탈출해 인터넷 실시간검색 1위를 계속 차지했다. 그랬더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게 맞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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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기재부와 협의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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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저유소 화재 수사팀 확대…송유관공사 과실 집중수사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해 송유관공사 측 과실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 인력에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1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을 때부터 폭발이 있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화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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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수출 양호하나 투자감소·고용부진으로 내수 정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감소와 고용부진으로 내수 흐름은 정체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8월까지 경기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다가 9월에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이 크지만,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다는 진단으로 바꾼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개선추세 문구를 2개월째 넣지 않았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0월호에서 "9월 수출은 추석 명절 연휴 이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반도체를 위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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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서울 주택 갭투자 1년 전 대비 2배로 증가"
지난 1년간 서울지역의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약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했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4만2천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해(갭투자)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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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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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저가항공사 객실정비 미뤄 승객 안전에 위협"
일부 저가항공사(LCC)들이 객실결함을 발견 즉시 정비하지 않고 미루면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정비에는 안전벨트, 산소공급 장치, 탈출용 미끄럼대, 구급 물품 등 필수 안전장비 점검도 포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항공사별 객실결함 정비이월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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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국제관함식' 46개국 참여속 개막…日·中 함정 안보내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10~14일 46개국의 외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1일 해상사열에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4천t)를 비롯해 12개국의 함정 17척과 우리 해군 함정 24척 등 함정 41척과 항공기 24대가 참여한다. 당초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1척도 해상사열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욱일기(旭日旗) 게양 논란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도 구축함 1척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자국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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