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참여' 공방

입력 2018-10-10 17:31  

정무위, '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참여' 공방
한국 "국정농단·비선" vs 민주·총리실 "최순실과 엮지 말라"
총리실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8명 참여…2천500만원 자문료 지급"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8명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농단', '비선 개입'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총리실은 이를 일축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980만원을 받은 A작가 이외에 한두 번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8명의 민간인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 총 2천5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시절에는 3명의 직원이 채용돼 고정으로 연설문을 작성했고, 민간인이 참여한 적은 없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서원(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촛불 들고 일어나 탄핵까지 됐는데, 최서원의 태블릿 PC에는 수정기능도 없었다"며 "100명의 총리비서실 직원이 모자라 민간인에게 연설문을 맡겼다.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 작가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선 때 공개지지를 했다는데 돈을 줘가면서 그런 것을 맡겼다. 그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 민감한 내용을 공유했다면 문제"라며 "비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끼리끼리 하는 게 비선"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순실은 국가기밀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대박론'이 들어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심을 받고, 외교와 통일문제 등 모두에 관여했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한 것"이라며 "총리 연설문 작성을 민간인이 보좌한 것을 두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섰다.
고 의원은 "오히려 적정수준에서 민간인 아이디어와 정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국무총리 연설문은 테마가 수없이 달라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총장이 연설을 쓰려면 각 전공 교수에 자문하고 쓴다. 그런 것을 공식화하는 게 논란을 줄일 것이다. 연설문 자문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가장 어려운 업무가 연설문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내용이 방대하고 횟수가 많다. 높은 수준의 글이 요구돼 어려움이 많다"며 "자문을 받는 게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아 공식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배 비서실장은 "최순실과 엮어서 (비판)하는 것은 총리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총리 연설은 언론사 행사나 기념사 정도이다. 드레스덴 연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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