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사법부는 방탄판사단…영장기각으로 수사 철통방어"(종합)

[국감현장] "사법부는 방탄판사단…영장기각으로 수사 철통방어"(종합)
'이재명 스캔들' 언급하며 소극적 수사 협조 비판…"대법원장 용퇴" 주장도
"스리랑카 노동자는 풍등 하나로 구속 위기인데 '판사 압수영장은 줄줄이 기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최신 이슈를 동원해 법원을 꼬집는 발언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벌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민이 사법부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느냐"며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영장 기각으로 철통방어하며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데, 국민이 왜 법원이 저럴까, 왜 정의롭지 못할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이 의원의 발언에 거듭 수긍을 하다가 "의원님의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이른바 '스캔들'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시도를 번번이 가로막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지만,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스리랑카 노동자의 고양 저유소 화재의 실화 사건을 법원을 비판하는 소재로 꺼내 들었다.
백 의원은 "이번에 풍등 하나 잘못 날렸다고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될 위기 처했다. 그런데 사법 농단 주역들은 압수수색 영장부터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남아있는 한 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기각'으로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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