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과징금·형사처벌"(종합)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과징금·형사처벌"(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무차입 공매도의 과징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며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해 보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면서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이 공매도 시 주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므로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차입 여부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화 녹취 등으로 확인하고 3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의 검사로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도 안 되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지 말고 국내시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십수년간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하는지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개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게임을 하고 있다"며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이즈가 다르고 기법도 다르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액이 1천조원에 달해 공매도 종잣돈으로 쓰여서 연금 불신을 키우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운용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려면 복지부와 상의해야 하며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가상통화·블록체인 동일시 안해…ICO 불확실성 여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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