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반핵단체 ICAN "한국·일본도 핵무기 금지 의무화해야"

노벨상 반핵단체 ICAN "한국·일본도 핵무기 금지 의무화해야"
선플재단 제1회 인터넷평화상 시상식서 초청 강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역시 핵무기금지조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비정부기구(NGO)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운영위원회 대표는 11일 선플재단 주최로 한양대 HIT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인터넷 평화상 시상식' 초청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가와사키 대표는 "동북아 국가들은 여전히 핵무기가 국가 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는 냉전식 사고에 갇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1960년대 이후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이 먼저 핵무기가 자국 영토에 주둔, 설치·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핵무기 사용의 특정 행위를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엔 122개국이 찬성했으나 핵보유국들과 남북한과 일본을 비롯해 69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가와사키 대표는 또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의 각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서로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지역 정책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며 "이런 공동 가입은 동북아 지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 ICAN이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단계 지침'을 이행할 것도 강조했다.
앞서 ICAN은 북한이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국제 당국과 협력해 시한을 정해 놓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다음에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실험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이름을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게 ICAN의 구상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본 인터넷 우익의 혐한(嫌韓) 발언에 맞서 싸워온 일본 시민단체 '가와사키시민네트워크'(대표 세키다히로오)와 인터넷 윤리운동가 오기소켄(45)씨가 제1회 인터넷평화상을 받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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