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 철회…30대까지 고용률 하락 반전
정부의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가운데 30대 고용률마저 하락 반전하면서 인구구조와 무관하게 고용 부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취업자는 애초 '마이너스' 우려를 지우며 4만5천명 늘었지만,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의 경제전망은 악화일로여서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걱정은 커지고 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 다음달이면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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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감, 문 대통령 '강정주민 사면' 발언 두고 파행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오전 감사가 공전했다. 법사위 국감은 10일 대법원, 11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 등을 두고 여야가 부딪친 데 이어 사흘째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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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택 등 압수수색…휴대전화 2대 압수·분석착수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를 압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https://youtu.be/vGprHlZk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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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15일 고위급회담 개최…평양선언 이행 논의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통일부는 12일 "북측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고 정부는 동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통지문을 통해 12일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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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분의 1로 '뚝'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대책 이후 한 달간 매매가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 한 달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의 2.82%에 비해 오름폭이 3분의 1 이하로 둔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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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대법 판결…"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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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가 직접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무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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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만에 모인 노사정…"反노동 확대" vs "기업할 여건 중요"
노사정 대표 6명이 12일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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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의혹' 부장판사 "조언에 불과…징계 불복할 것"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단순히 조언한 것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재판부가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적어도 4∼6개월 소요되는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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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다시 한 번 법원 믿어보자고 결정"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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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 철회…30대까지 고용률 하락 반전
정부의 경기 진단이 후퇴한 가운데 30대 고용률마저 하락 반전하면서 인구구조와 무관하게 고용 부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취업자는 애초 '마이너스' 우려를 지우며 4만5천명 늘었지만,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의 경제전망은 악화일로여서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걱정은 커지고 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 다음달이면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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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감, 문 대통령 '강정주민 사면' 발언 두고 파행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오전 감사가 공전했다. 법사위 국감은 10일 대법원, 11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 등을 두고 여야가 부딪친 데 이어 사흘째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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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택 등 압수수색…휴대전화 2대 압수·분석착수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를 압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https://youtu.be/vGprHlZk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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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15일 고위급회담 개최…평양선언 이행 논의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통일부는 12일 "북측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고 정부는 동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통지문을 통해 12일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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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분의 1로 '뚝'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대책 이후 한 달간 매매가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 한 달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의 2.82%에 비해 오름폭이 3분의 1 이하로 둔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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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대법 판결…"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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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가 직접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무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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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만에 모인 노사정…"反노동 확대" vs "기업할 여건 중요"
노사정 대표 6명이 12일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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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의혹' 부장판사 "조언에 불과…징계 불복할 것"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는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단순히 조언한 것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재판부가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적어도 4∼6개월 소요되는 공판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돼 조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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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다시 한 번 법원 믿어보자고 결정"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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