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가짜뉴스는 상수도에 섞인 유해물질"

[국감현장] "가짜뉴스는 상수도에 섞인 유해물질"
김종민 "미디어환경 변화로 생긴 숙제"…박상기 법무 "국회서도 논의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옛날 유언비어와 지라시(사설정보지)는 우물에 유해물질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 피해보니까 정화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가짜 뉴스는 상수도관에 유해물질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공공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화두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수사와 입법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여당 의원의 주문에 "국회에서도 논의해달라"며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가짜뉴스 문제를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의 근본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시대적 숙제"라고 진단했다. 전통적 개념의 언론매체와 1인 매체가 결합해 파급력이 크지만, 그만큼 신뢰도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의 해악을 '상수도에 공급되는 유해물질'에 비유하며 "우물만 치우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수도관이라는 공동 인프라에 손을 대야 하는 문제이니 유념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개 중 7개는 야당이 낸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입법이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조작된 허위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뉴스는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이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건 의견 표시"라며 "팩트와 관련된 문제는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명히 가릴 수 있고, 개인의 의견 표현은 가짜뉴스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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