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에 직언 못 하는 민주당이 '정쟁국감' 원인"

한국당 "대통령에 직언 못 하는 민주당이 '정쟁국감' 원인"
김성태 "민주당,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철 그대로 밟는 중"
2주차 국감서 경제·안보 분야 등 강한 공세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주차 국정감사 시작을 앞둔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문 대통령이 국감 첫날 국회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견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무대인 국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의회를 경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정기국회마저 무력화되고 '정쟁국감'으로 전락했다"면서 "남북관계 이슈가 일자리 대란과 서민경제 침체 등 문제를 뒤덮어버린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고용 분야에서 단기 일자리 증가 문제와 남북관계 등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에 나설 태세다.



특히 당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휴일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무리한 단기 대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제, 반기업적 귀족 노조,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일자리특위 소속 이현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 공공기관에 강압적인 동원령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징후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비경영지표로 반영하겠다'고 하니 공기업으로선 단기 일자리를 뽑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한국당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가 한미공조라는 전통적인 대북전략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최고의 압박과 군사적 옵션'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정은을 몰아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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