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심재철 참여 놓고 공방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심재철 참여 놓고 공방


(세종=연합뉴스) 이 율 민경락 기자 =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참여를 놓고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내일 재정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 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법 중 제척·회피 대상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심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맞고발을 한 상태인데, 감사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정정보원에 본인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강 의원은 "기재위가 국감법 제13조 제척·회피 조항에 따라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 의원이 내일 국정감사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보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면서 "서로 고소·고발했는데, 관련 국감에 나서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감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재정정보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제척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없는 이상 처리는 쉽지 않다"면서 "통계청 관련 현안이 있어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단독으로 국감 받는 날인 만큼,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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