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이르면 내달 말 착공식
분단 이후 '허리'가 잘린 남북 철도·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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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여전한 대화·제재 투트랙 행보…대북 '2차제재 언급' 주목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수면 위로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측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도 북한에 제안해 둔 상태다. 분명한 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관·개인 460여개의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2차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지난 4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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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주차…여야, 코드인사 논란·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공방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15일 코드인사 논란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비겸임 14개 상임위가 모두 가동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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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시절 경찰관 1천500명 동원해 3만7천건 '댓글공작'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천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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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이 오락가락 답변해 비난을 자초했다. 북한 측 함정이 자신의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행위를 두고선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걸 두고선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이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비공개 국감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합참은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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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은행에 주택대출 '옐로카드'…농협 등 억제조치 돌입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9·13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옐로카드'를 받고 나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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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문제유출 증거 발견…내신 신뢰문제 다시 도마 위로
경찰이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교내신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시험에 관한 정보를 딸들에게 전송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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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조사…법관사찰 등 혐의 대체로 부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임 전 차장 조사는 대법관 이상 전직 고위 법관을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그는 법관사찰 등 혐의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방대한 조사 내용을 고려해 그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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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유치원 간판갈이 봉쇄…지원금→보조금 바꿔 횡령 처벌 추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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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207억 배임·횡령' 기소…조세포탈은 공소시효 지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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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진 남북 철도·도로 다시 잇는다…이르면 내달 말 착공식
분단 이후 '허리'가 잘린 남북 철도·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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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여전한 대화·제재 투트랙 행보…대북 '2차제재 언급' 주목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수면 위로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측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도 북한에 제안해 둔 상태다. 분명한 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관·개인 460여개의 신상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2차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지난 4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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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2주차…여야, 코드인사 논란·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공방
여야는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15일 코드인사 논란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비겸임 14개 상임위가 모두 가동돼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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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시절 경찰관 1천500명 동원해 3만7천건 '댓글공작'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천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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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北 서해NLL 인정했다 안했다'놓고 軍 오락가락 대답에 눈총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이 오락가락 답변해 비난을 자초했다. 북한 측 함정이 자신의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행위를 두고선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걸 두고선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이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비공개 국감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합참은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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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은행에 주택대출 '옐로카드'…농협 등 억제조치 돌입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9·13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옐로카드'를 받고 나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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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문제유출 증거 발견…내신 신뢰문제 다시 도마 위로
경찰이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정답 유출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교내신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면서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시험에 관한 정보를 딸들에게 전송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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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조사…법관사찰 등 혐의 대체로 부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임 전 차장 조사는 대법관 이상 전직 고위 법관을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그는 법관사찰 등 혐의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방대한 조사 내용을 고려해 그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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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유치원 간판갈이 봉쇄…지원금→보조금 바꿔 횡령 처벌 추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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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207억 배임·횡령' 기소…조세포탈은 공소시효 지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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