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몰제 대비 1조원 들여 도시공원 97% 지킨다

부산 일몰제 대비 1조원 들여 도시공원 97% 지킨다
재정 4천420억원 등 투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1조600억원을 들여 전체 대상지의 97%가량을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황령산봉수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를 말한다.

부산에는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녹지 25곳 등 모두 90곳에 74.56㎢가 공원일몰제 대상이다.
부산시는 올해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에덴유원지 등 매입비 380억원을 편성해 일몰제 대상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천억원 가량 확보해 모두 4천420억원의 재정을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투입분 4천420억원은 시 자체예산으로 최대한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토지보상비·공원조성비 등) 6천200억원 가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덕천공원 등 5곳 2.25㎢이다.

부산시는 재정 투입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 공원재지정,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는 등 공원과 녹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 등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해안경관과 생활공원 등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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