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북도 국감, 대구공항 이전·탈원전 대책 등 촉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SOC 예산 삭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2곳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국방부가 안전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며 "공군이 작전성 검토 결과 2곳 모두 비행절차에 저촉되는 장애물 제거 시 가능하다고 조건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혜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항 이전 후보지 2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달라고 9월 초에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에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착착 진행하는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하는 관계로 김해공항 수요의 3분 1 정도를 통합공항이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례로 공조시스템이 깨진다면 정부에서 굳이 지원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고 결속을 강조했다.
탈원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막대하고 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380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데 대체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북도가 원자력해체연구소, 후포 마니라항 등 탈원전 대책을 세웠는데 강원 폐광지역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원전해체연구기술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계 원전 해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체기술력을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함진규 의원은 "울진은 원전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인구 20%가 원전과 연관돼 있다"며 "경북에서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 슈퍼예산을 짰으나 대구와 경북은 대폭 삭감했다"며 "경북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1조7천억원으로 2016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였고 신규사업은 내년에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정부 내년도 예산이 10% 늘어나 슈퍼예산인데 경북 SOC 예산은 2017년의 47% 수준으로 홀대다"며 "신규 SOC 사업을 29건 요청했는데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북 홀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도 SOC 할 게 많다"며 "경북선 철도 부설,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복선전철, 동해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매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20% 정도가 경북에 배당되는 게 평균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며 "동해안은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가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예비타당성 면제나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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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SOC 예산 삭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2곳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국방부가 안전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며 "공군이 작전성 검토 결과 2곳 모두 비행절차에 저촉되는 장애물 제거 시 가능하다고 조건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혜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항 이전 후보지 2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달라고 9월 초에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에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착착 진행하는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하는 관계로 김해공항 수요의 3분 1 정도를 통합공항이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례로 공조시스템이 깨진다면 정부에서 굳이 지원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고 결속을 강조했다.
탈원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막대하고 영덕 천지원전 지원금 380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데 대체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북도가 원자력해체연구소, 후포 마니라항 등 탈원전 대책을 세웠는데 강원 폐광지역 특별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종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원전해체연구기술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세계 원전 해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체기술력을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함진규 의원은 "울진은 원전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인구 20%가 원전과 연관돼 있다"며 "경북에서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 슈퍼예산을 짰으나 대구와 경북은 대폭 삭감했다"며 "경북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1조7천억원으로 2016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였고 신규사업은 내년에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정부 내년도 예산이 10% 늘어나 슈퍼예산인데 경북 SOC 예산은 2017년의 47% 수준으로 홀대다"며 "신규 SOC 사업을 29건 요청했는데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북 홀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도 SOC 할 게 많다"며 "경북선 철도 부설,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복선전철, 동해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매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20% 정도가 경북에 배당되는 게 평균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며 "동해안은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가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예비타당성 면제나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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