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훼손 논란 헝가리·폴란드, EU 제재 무력화 '공조'

법치훼손 논란 헝가리·폴란드, EU 제재 무력화 '공조'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법치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이 된 헝가리와 폴란드가 제재 무력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하는 등 EU와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트르 시야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헝가리는 폴란드를 제재하려는 EU의 표결에서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폴란드 역시 리스본 조약 7조 논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유럽연합(EU)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2일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다.
리스본 조약 7조가 발동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제재 대상 국가를 제외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헝가리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주디스 사르젠티니 유럽의회 녹색당 의원은 보고서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 제도를 바꾸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헝가리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여당에 넘기고 대법관 유임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해 논란을 빚은 폴란드에 대해서도 헝가리와 같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난민 성향의 우파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와 헝가리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을 때부터 상대방을 옹호하며 EU 집행부를 비난했다.
시야트로 장관의 성명은 16일 EU 외무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그는 성명에서 EU 제재 움직임을 양국 난민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불법 이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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