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종합)

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종합)
"피의사실 공표 잘못…수사 밀행성에 비춰도 부적절"
사법농단 관련 판사 인사 조치 요구엔 "혐의 명백하지 않은 상태서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 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 법원장에게 "검찰에서 영장 기각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민 법원장은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다시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사법 농단과 관련한 영장 발부율이 일반 사건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자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통신 영장과 일부 인용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53% 발부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실 압수수색을 불허한 데 대해서는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숫자를 대강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를 인사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사무분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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