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EU 등과 무역협정 통해 세계무역서 '中고립' 시도할 듯

美, 日·EU 등과 무역협정 통해 세계무역서 '中고립' 시도할 듯
미국, 협정에 중국 봉쇄용 '독소조항' 넣을 듯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미국이 이르면 내년 1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개별 양자 무역협상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넣어 중국 고립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8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 시작 90일 전까지 관련내용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일본과 EU, 영국과 각각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양자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축업자, 기업인들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쪽으로 이들 협상을 결론 짓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의회 통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이들 나라와의 양자 무역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합의한 중국 봉쇄를 위한 '독소조항'을 똑같이 삽입하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1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조항은 '비시장 경제' 국가인 중국을 겨냥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을 막고 중국을 고립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BBC방송 중문판은 홍콩중문대학 부교수 후룽(胡榮)을 인용해 '독소조항'이 글로벌 무역 및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면서 일본과 EU는 미국 시장 진입과 무역관계 유지를 위해 이 조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RCE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맞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한국,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TPP 수정판에 합의하고 그 명칭을 CPTPP로 개정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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