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데이비스 공동서한 "'체커스계획', 인두세보다 인기 없어"

존슨·데이비스 공동서한 "'체커스계획', 인두세보다 인기 없어"
"캐나다 모델 기반 FTA 체결해야…더 나은 미래 희생시 국민이 용서 않을 것"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집권 보수당의 유럽회의론자들이 정부에 이른바 '체커스 계획'을 버리고 캐나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외무장관과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부 장관,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과 전직 각료 3명은 이날 공동서한을 통해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존슨 전 장관과 데이비스 전 장관은 지난 7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체커스 계획'에 반발해 사임했다.
이후 이들은 개별적으로 메이 총리나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에 제동을 건 적은 있지만 함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그 의원은 보수당 내 60여명의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의 수장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체커스 계획'은 영국을 EU 규정에 묶이도록 하는데 이는 국민투표 결과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동의 규정(Common Rulebook), '촉진된 관세협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감독 등은 (진정한) 브렉시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체커스 계획'은 EU로부터 거절당했고, 영국 의회에서도 400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중들로부터도 인두세보다 인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신 캐나다가 EU와 체결한 FTA를 기반으로 한 '슈퍼 캐나다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등도 캐나다 모델이 협상 옵션 중 하나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외에 한국과 일본 역시 EU와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 최상의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전체를 '안전장치'(backstop) 로 두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영국의 지위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술과 절차, 정치적 협력, 법, 운영의 틀 하에서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한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은 국경에서의 교역을 보장할 것"이라며 "'북아일랜드 평화협정'(굿 프라이데이 협정)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브렉시트는 더 나은 미래, 글로벌 자유무역 협정, 정치적 독립이라는 상을 제공한다"면서 "만약 EU의 괴롭힘이나 합의에 이르기 위한 영국 정부의 자포자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을 희생해야 한다면 영국 국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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