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0% 인상때 건보료 서울 17.31%, 인천 38.47% ↑
집값 '급등' 서울보다 '하락' 인천 건보료 더 올라
건보료 산정방법 탓…김상희 의원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집값이 급등한 서울보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간 인천지역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주택을 보유한 전국 286만1천408가구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천465원으로 13.37% 오른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서울보다는 집값 인상률이 소폭 또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인천과 대전, 부산 등에서 건보료가 더 많이 오른다.
인천은 8만883원에서 11만1천996원으로 38.47% 올라 가장 많이 인상된다. 이어 대전 37.0%(8만1천746원→11만1천996원), 부산 36.24%(8만5천706원→11만6천762원), 광주 32.38%(7만7천463원→10만2천465원), 대구 31.86%(8만8천553원→11만6천762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집값이 폭등한 서울은 17.31%(11만4천233원→13만3천992원), 경기는 25.48%(9만9천477원→12만4천827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 5.42%로 전국 1위였으나 공시지가 30%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률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였다.
건보료 예상 인상 폭 1위인 인천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이 -0.09%였고, 대전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치(0.79%)와 거의 같은 0.8% 오른 데 반해 건보료는 37%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 건보료 인상 폭 간 편차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보다는 은평구와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건보료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나왔다.
공시지가 30% 인상 때 은평구는 건보료 인상률이 33%(9만3천853원→12만4천827원)에 달했고 강북구 32.80%, 금천구 31.70%, 도봉구 28.82%, 강서구 27.92% 등이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강남구 15.85%, 서초구 10.31%, 송파구 4.87%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17.31%)보다 낮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각각 15.89%, 9.95%, 14.1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현행 지역 건보료 산정방법 때문이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183.3원을 부과해 매긴다.
그런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뉜 반면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진다. 이런 이유로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고가의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같은 등급이거나 1~2단계 상승하는 데 그친다.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바뀌었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
│ 지역 │주택보유세대│평균보험료│ 공시지가 30% 인상 시 │부동산│
│ ││ (원) ├────────┬───────┤매매가│
│ ││ │ 평균보험료(원) │ 인상률(%) │ 격 │
│ ││ ││ │변동률│
├───┼──────┼─────┼────────┼───────┼───┤
│ 전국 │ 2,861,408 │ 90,385 │102,465 │13.37 │ 0.79 │
├───┼──────┼─────┼────────┼───────┼───┤
│ 인천 │ 166,084 │ 80,883 │111,996 │38.47 │-0.09 │
├───┼──────┼─────┼────────┼───────┼───┤
│ 대전 │ 75,967 │ 81,746 │111,996 │37.00 │ 0.8 │
├───┼──────┼─────┼────────┼───────┼───┤
│ 부산 │ 210,388 │ 85,706 │116,762 │36.24 │ -1.1 │
├───┼──────┼─────┼────────┼───────┼───┤
│ 광주 │ 74,962 │ 77,463 │102,465 │32.28 │ 2.35 │
├───┼──────┼─────┼────────┼───────┼───┤
│ 대구 │ 138,959 │ 88,553 │116,762 │31.86 │ 2.07 │
├───┼──────┼─────┼────────┼───────┼───┤
│ 울산 │ 59,079 │ 92,312 │116,762 │26.49 │-4.52 │
├───┼──────┼─────┼────────┼───────┼───┤
│ 경기 │ 647,972 │ 99,477 │124,827 │25.48 │ 1.15 │
├───┼──────┼─────┼────────┼───────┼───┤
│ 전북 │ 111,904 │ 69,503 │ 89,817 │29.23 │-0.22 │
├───┼──────┼─────┼────────┼───────┼───┤
│ 경남 │ 211,305 │ 80,360 │102,465 │27.51 │-3.65 │
├───┼──────┼─────┼────────┼───────┼───┤
│ 세종 │ 10,767 │ 101,706 │120,795 │18.77 │ 1.67 │
├───┼──────┼─────┼────────┼───────┼───┤
│ 제주 │ 41,648 │ 98,446 │116,762 │18.61 │ 0.56 │
├───┼──────┼─────┼────────┼───────┼───┤
│ 충북 │ 91,981 │ 77,504 │ 94,583 │22.04 │-1.73 │
├───┼──────┼─────┼────────┼───────┼───┤
│ 강원 │ 98,762 │ 77,675 │ 94,583 │21.77 │-0.93 │
├───┼──────┼─────┼────────┼───────┼───┤
│ 경북 │ 172,060 │ 73,787 │ 89,817 │21.72 │-1.31 │
├───┼──────┼─────┼────────┼───────┼───┤
│ 서울 │ 497,299 │ 114,233 │133,992 │17.31 │ 5.42 │
├───┼──────┼─────┼────────┼───────┼───┤
│ 충남 │ 128,161 │ 83,249 │ 94,583 │13.61 │-1.43 │
├───┼──────┼─────┼────────┼───────┼───┤
│ 전남 │ 124,110 │ 64,528 │ 70,754 │ 9.65 │ 1.57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감정원,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서울지역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
│ 지역 │ 주택보유세대 │ 평균보험료 │ 공시지가 30% 인상 시 │부동산│
││ (세대수) │(원)├──────┬──────┤매매가│
││ ││평균보험료( │ 인상률(%) │ 격 │
││ ││원) ││변동률│
├────┼───────┼──────┼──────┼──────┼───┤
│ 서울 │ 497,299│ 114,233 │ 133,992 │ 17.31│ 5.42 │
├────┼───────┼──────┼──────┼──────┼───┤
│ 은평구 │27,333│ 93,853 │ 124,827 │ 33.00│ 3.98 │
├────┼───────┼──────┼──────┼──────┼───┤
│ 강북구 │19,349│ 90,961 │ 120,795 │ 32.80│ 3.35 │
├────┼───────┼──────┼──────┼──────┼───┤
│ 금천구 │12,416│ 94,784 │ 124,827 │ 31.70│ 2.55 │
├────┼───────┼──────┼──────┼──────┼───┤
│ 도봉구 │21,672│ 93,772 │ 120,795 │ 28.82│ 3.1 │
├────┼───────┼──────┼──────┼──────┼───┤
│ 강서구 │27,218│ 101,163 │ 129,410 │ 27.92│ 5.45 │
├────┼───────┼──────┼──────┼──────┼───┤
│ 중랑구 │22,383│ 98,211 │ 124,827 │ 27.10│ 3.28 │
├────┼───────┼──────┼──────┼──────┼───┤
│ 구로구 │21,379│ 99,850 │ 124,827 │ 25.01│ 4.35 │
├────┼───────┼──────┼──────┼──────┼───┤
│ 양천구 │21,978│ 107,149 │ 133,992 │ 25.05│ 5.33 │
├────┼───────┼──────┼──────┼──────┼───┤
│ 노원구 │26,888│ 100,273 │ 124,827 │ 24.49│ 2.87 │
├────┼───────┼──────┼──────┼──────┼───┤
│ 관악구 │23,339│ 105,335 │ 129,410 │ 22.86│ 3.15 │
├────┼───────┼──────┼──────┼──────┼───┤
│서대문구│16,694│ 106,358 │ 129,410 │ 21.67│ 4.99 │
├────┼───────┼──────┼──────┼──────┼───┤
│ 성북구 │24,776│ 107,915 │ 129,410 │ 19.92│ 5.64 │
├────┼───────┼──────┼──────┼──────┼───┤
│ 강남구 │26,069│ 164,705 │ 190,815 │ 15.85│ 7.68 │
├────┼───────┼──────┼──────┼──────┼───┤
│ 광진구 │17,214│ 118,848 │ 138,758 │ 16.75│ 3.84 │
├────┼───────┼──────┼──────┼──────┼───┤
│ 마포구 │18,196│ 119,737 │ 138,758 │ 15.89│ 8.8 │
├────┼───────┼──────┼──────┼──────┼───┤
│영등포구│17,917│ 120,092 │ 138,758 │ 15.54│ 6.81 │
├────┼───────┼──────┼──────┼──────┼───┤
│ 동작구 │19,293│ 116,172 │ 133,992 │ 15.34│ 7.27 │
├────┼───────┼──────┼──────┼──────┼───┤
│ 성동구 │14,944│ 121,593 │ 138,758 │ 14.12│ 6.82 │
├────┼───────┼──────┼──────┼──────┼───┤
│ 강동구 │19,030│ 117,287 │ 133,992 │ 14.24│ 8.13 │
├────┼───────┼──────┼──────┼──────┼───┤
│ 서초구 │21,229│ 159,682 │ 176,151 │ 10.31│ 6.79 │
├────┼───────┼──────┼──────┼──────┼───┤
│ 용산구 │11,851│ 135,376 │ 148,840 │9.95│ 8.04 │
├────┼───────┼──────┼──────┼──────┼───┤
│동대문구│19,688│ 110,755 │ 120,795 │9.07│ 4.8 │
├────┼───────┼──────┼──────┼──────┼───┤
│ 송파구 │29,449│ 137,204 │ 143,891 │4.87│ 6.91 │
├────┼───────┼──────┼──────┼──────┼───┤
│ 중구 │7,286 │ 120,513 │ 125,833 │4.41│ 6.3 │
├────┼───────┼──────┼──────┼──────┼───┤
│ 종로구 │9,708 │ 120,523 │ 125,833 │4.41│ 4.23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감정원,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값 '급등' 서울보다 '하락' 인천 건보료 더 올라
건보료 산정방법 탓…김상희 의원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집값이 급등한 서울보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간 인천지역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보면,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주택을 보유한 전국 286만1천408가구의 월평균 건보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천465원으로 13.37% 오른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서울보다는 집값 인상률이 소폭 또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인천과 대전, 부산 등에서 건보료가 더 많이 오른다.
인천은 8만883원에서 11만1천996원으로 38.47% 올라 가장 많이 인상된다. 이어 대전 37.0%(8만1천746원→11만1천996원), 부산 36.24%(8만5천706원→11만6천762원), 광주 32.38%(7만7천463원→10만2천465원), 대구 31.86%(8만8천553원→11만6천762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집값이 폭등한 서울은 17.31%(11만4천233원→13만3천992원), 경기는 25.48%(9만9천477원→12만4천827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 5.42%로 전국 1위였으나 공시지가 30%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률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였다.
건보료 예상 인상 폭 1위인 인천은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률이 -0.09%였고, 대전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치(0.79%)와 거의 같은 0.8% 오른 데 반해 건보료는 37%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 건보료 인상 폭 간 편차가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보다는 은평구와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건보료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나왔다.
공시지가 30% 인상 때 은평구는 건보료 인상률이 33%(9만3천853원→12만4천827원)에 달했고 강북구 32.80%, 금천구 31.70%, 도봉구 28.82%, 강서구 27.92% 등이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강남구 15.85%, 서초구 10.31%, 송파구 4.87%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17.31%)보다 낮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각각 15.89%, 9.95%, 14.1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현행 지역 건보료 산정방법 때문이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183.3원을 부과해 매긴다.
그런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뉜 반면 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진다. 이런 이유로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고가의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같은 등급이거나 1~2단계 상승하는 데 그친다.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바뀌었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
│ 지역 │주택보유세대│평균보험료│ 공시지가 30% 인상 시 │부동산│
│ ││ (원) ├────────┬───────┤매매가│
│ ││ │ 평균보험료(원) │ 인상률(%) │ 격 │
│ ││ ││ │변동률│
├───┼──────┼─────┼────────┼───────┼───┤
│ 전국 │ 2,861,408 │ 90,385 │102,465 │13.37 │ 0.79 │
├───┼──────┼─────┼────────┼───────┼───┤
│ 인천 │ 166,084 │ 80,883 │111,996 │38.47 │-0.09 │
├───┼──────┼─────┼────────┼───────┼───┤
│ 대전 │ 75,967 │ 81,746 │111,996 │37.00 │ 0.8 │
├───┼──────┼─────┼────────┼───────┼───┤
│ 부산 │ 210,388 │ 85,706 │116,762 │36.24 │ -1.1 │
├───┼──────┼─────┼────────┼───────┼───┤
│ 광주 │ 74,962 │ 77,463 │102,465 │32.28 │ 2.35 │
├───┼──────┼─────┼────────┼───────┼───┤
│ 대구 │ 138,959 │ 88,553 │116,762 │31.86 │ 2.07 │
├───┼──────┼─────┼────────┼───────┼───┤
│ 울산 │ 59,079 │ 92,312 │116,762 │26.49 │-4.52 │
├───┼──────┼─────┼────────┼───────┼───┤
│ 경기 │ 647,972 │ 99,477 │124,827 │25.48 │ 1.15 │
├───┼──────┼─────┼────────┼───────┼───┤
│ 전북 │ 111,904 │ 69,503 │ 89,817 │29.23 │-0.22 │
├───┼──────┼─────┼────────┼───────┼───┤
│ 경남 │ 211,305 │ 80,360 │102,465 │27.51 │-3.65 │
├───┼──────┼─────┼────────┼───────┼───┤
│ 세종 │ 10,767 │ 101,706 │120,795 │18.77 │ 1.67 │
├───┼──────┼─────┼────────┼───────┼───┤
│ 제주 │ 41,648 │ 98,446 │116,762 │18.61 │ 0.56 │
├───┼──────┼─────┼────────┼───────┼───┤
│ 충북 │ 91,981 │ 77,504 │ 94,583 │22.04 │-1.73 │
├───┼──────┼─────┼────────┼───────┼───┤
│ 강원 │ 98,762 │ 77,675 │ 94,583 │21.77 │-0.93 │
├───┼──────┼─────┼────────┼───────┼───┤
│ 경북 │ 172,060 │ 73,787 │ 89,817 │21.72 │-1.31 │
├───┼──────┼─────┼────────┼───────┼───┤
│ 서울 │ 497,299 │ 114,233 │133,992 │17.31 │ 5.42 │
├───┼──────┼─────┼────────┼───────┼───┤
│ 충남 │ 128,161 │ 83,249 │ 94,583 │13.61 │-1.43 │
├───┼──────┼─────┼────────┼───────┼───┤
│ 전남 │ 124,110 │ 64,528 │ 70,754 │ 9.65 │ 1.57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감정원,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서울지역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
│ 지역 │ 주택보유세대 │ 평균보험료 │ 공시지가 30% 인상 시 │부동산│
││ (세대수) │(원)├──────┬──────┤매매가│
││ ││평균보험료( │ 인상률(%) │ 격 │
││ ││원) ││변동률│
├────┼───────┼──────┼──────┼──────┼───┤
│ 서울 │ 497,299│ 114,233 │ 133,992 │ 17.31│ 5.42 │
├────┼───────┼──────┼──────┼──────┼───┤
│ 은평구 │27,333│ 93,853 │ 124,827 │ 33.00│ 3.98 │
├────┼───────┼──────┼──────┼──────┼───┤
│ 강북구 │19,349│ 90,961 │ 120,795 │ 32.80│ 3.35 │
├────┼───────┼──────┼──────┼──────┼───┤
│ 금천구 │12,416│ 94,784 │ 124,827 │ 31.70│ 2.55 │
├────┼───────┼──────┼──────┼──────┼───┤
│ 도봉구 │21,672│ 93,772 │ 120,795 │ 28.82│ 3.1 │
├────┼───────┼──────┼──────┼──────┼───┤
│ 강서구 │27,218│ 101,163 │ 129,410 │ 27.92│ 5.45 │
├────┼───────┼──────┼──────┼──────┼───┤
│ 중랑구 │22,383│ 98,211 │ 124,827 │ 27.10│ 3.28 │
├────┼───────┼──────┼──────┼──────┼───┤
│ 구로구 │21,379│ 99,850 │ 124,827 │ 25.01│ 4.35 │
├────┼───────┼──────┼──────┼──────┼───┤
│ 양천구 │21,978│ 107,149 │ 133,992 │ 25.05│ 5.33 │
├────┼───────┼──────┼──────┼──────┼───┤
│ 노원구 │26,888│ 100,273 │ 124,827 │ 24.49│ 2.87 │
├────┼───────┼──────┼──────┼──────┼───┤
│ 관악구 │23,339│ 105,335 │ 129,410 │ 22.86│ 3.15 │
├────┼───────┼──────┼──────┼──────┼───┤
│서대문구│16,694│ 106,358 │ 129,410 │ 21.67│ 4.99 │
├────┼───────┼──────┼──────┼──────┼───┤
│ 성북구 │24,776│ 107,915 │ 129,410 │ 19.92│ 5.64 │
├────┼───────┼──────┼──────┼──────┼───┤
│ 강남구 │26,069│ 164,705 │ 190,815 │ 15.85│ 7.68 │
├────┼───────┼──────┼──────┼──────┼───┤
│ 광진구 │17,214│ 118,848 │ 138,758 │ 16.75│ 3.84 │
├────┼───────┼──────┼──────┼──────┼───┤
│ 마포구 │18,196│ 119,737 │ 138,758 │ 15.89│ 8.8 │
├────┼───────┼──────┼──────┼──────┼───┤
│영등포구│17,917│ 120,092 │ 138,758 │ 15.54│ 6.81 │
├────┼───────┼──────┼──────┼──────┼───┤
│ 동작구 │19,293│ 116,172 │ 133,992 │ 15.34│ 7.27 │
├────┼───────┼──────┼──────┼──────┼───┤
│ 성동구 │14,944│ 121,593 │ 138,758 │ 14.12│ 6.82 │
├────┼───────┼──────┼──────┼──────┼───┤
│ 강동구 │19,030│ 117,287 │ 133,992 │ 14.24│ 8.13 │
├────┼───────┼──────┼──────┼──────┼───┤
│ 서초구 │21,229│ 159,682 │ 176,151 │ 10.31│ 6.79 │
├────┼───────┼──────┼──────┼──────┼───┤
│ 용산구 │11,851│ 135,376 │ 148,840 │9.95│ 8.04 │
├────┼───────┼──────┼──────┼──────┼───┤
│동대문구│19,688│ 110,755 │ 120,795 │9.07│ 4.8 │
├────┼───────┼──────┼──────┼──────┼───┤
│ 송파구 │29,449│ 137,204 │ 143,891 │4.87│ 6.91 │
├────┼───────┼──────┼──────┼──────┼───┤
│ 중구 │7,286 │ 120,513 │ 125,833 │4.41│ 6.3 │
├────┼───────┼──────┼──────┼──────┼───┤
│ 종로구 │9,708 │ 120,523 │ 125,833 │4.41│ 4.23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감정원,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