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육계 전반 현안 다뤄…8개 교육청 동시 국감 한계

[국감현장] 교육계 전반 현안 다뤄…8개 교육청 동시 국감 한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9일 경남·부산·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계 전반 현안이 다뤄졌다.
이날 국감은 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교육청 등 이례적으로 많은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시험지 유출 등 전국 이슈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 추진, 북한 수학여행 추진 등 특정 지역 현안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연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역에서 유치원 관련 단체들 압력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걸 확인해내지 못하면 누가 확인하겠는가"라며 각 교육청 역할을 강조했다.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여러 의원이 제대로 된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 중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위탁 채용 활성화, 학교 건물 양변기 및 내진율 저조 등에 관한 질의가 각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계속됐다.
한편 질의·답변 시간이 5시간가량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8개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 국감이 이뤄지다 보니 깊이 있는 교육정책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모니터단으로 국감을 참관한 정해철씨는 "아무래도 피감기관 수가 많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질의 내용이 대체로 피상적인 데다 특정 지역교육청에만 편중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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