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부터 공개까지 '허점투성이'
권익위,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이 용역기관 선정부터 공개에 이르기까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3천여건이고, 비용투입 규모는 2조3천630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곳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있고,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가령 A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연구원이었던 B교수에게 10건, 4천430만원의 연구용역을, C교수에게 7건, 2천950만원의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D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위원에게 2015년 4천100만원 규모의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공사는 2014년 연구용역 추진 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진 3명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해외출장비로 3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지난 5년간 1조2천616억원을 정책연구용역에 쏟아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 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관 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연구용역 검수단계에서는 유사성 검증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토 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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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이 용역기관 선정부터 공개에 이르기까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3천여건이고, 비용투입 규모는 2조3천630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곳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있고,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가령 A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연구원이었던 B교수에게 10건, 4천430만원의 연구용역을, C교수에게 7건, 2천950만원의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D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한 경영평가위원에게 2015년 4천100만원 규모의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공사는 2014년 연구용역 추진 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진 3명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해외출장비로 3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공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지난 5년간 1조2천616억원을 정책연구용역에 쏟아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 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관 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연구용역 검수단계에서는 유사성 검증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토 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 참여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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