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국조요구서 공동제출(종합)

야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국조요구서 공동제출(종합)
"공공기관 전체에 만연 개연성…사회적 범죄"
박원순 포함 여부 등 국정조사 범위 놓고 한국당·민주평화당 이견 노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래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이라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은 비록 야 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온도 차를 보여 향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정권과 집권당 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의 실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는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된 채용 비리·고용세습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보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겠지만 박 시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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