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한국GM 법인분리 과정서 산은 대응 질타

입력 2018-10-22 11:57 수정 2018-10-22 11:59

정무위, 한국GM 법인분리 과정서 산은 대응 질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한혜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집중 질타했다.
산은에 대한 비판 강도에는 여야 간 온도 차가 있었으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의 관심사는 단연 한국GM 이슈였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2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산은 주장대로) 만족할만한 합의 결과가 아니라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했다"면서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법인 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부·산은과 GM간 경영정상화 협약은) 졸속 협상이었다"고 규정했다.
여당 역시 산은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산은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GM 측은 이 문제가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산은이 한국GM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법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은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GM 주총이 열린 데 대해 산은은 주총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시는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노조는 총력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